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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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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도8488 판결
  [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7.7.1.(277),1006]
  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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